4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12월 31일) 기준 현역입영 대상자는 33만 9214명으로 2016년 45만 5551명 대비 11만 6337명이 줄었다. 7년 간 현역입병 대상자가 25.5%가 감소해 ‘4분의 1토막’ 난 것이다. 1만 5000명 수준인 국군의 사단급이 매년 1개씩 사라진 셈이다.

현역입영 대상자 감소 추세는 심화되는 모습이다. 연 평균 1만 6000여 명이 줄어들고 있다.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45만 5551명에서 2017년 43만 5358명, 2018년 41만 8913명, 2019년 41만 9096명으로 계속 감소해 2020년 들어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심화 영향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는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병력구조 및 예비전력 강화, 군의 과학화 등 소수정예의 미래 군구조로 개혁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데 군 당국의 형태는 절박함과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

KIDA 한 연구원은 “우리 군이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10여년에 불과하다”며 “군 복무 기간 확대를 비롯해 여성 병 징집제도 시행, 현역대상인데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보충역 폐지 등 유연한 시각으로 접근해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병력 수급의 어려움을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들까지 무리하게 현역병으로 입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역입영 대상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역판정 증가는 현역 복무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징병 대상자 중 병무청 징병검사의 현역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를 기록한 이후 2023년 83%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징병하면 되잖아? 장교는 하면서 병사는 왜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