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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의원의 기자회견 민주노총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정 의원이 참석해 사회를 맡았다


ⓒ 김현정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이 다가구전세보증금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사회를 맡았으며,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 채윤희 서비스연맹 SH공사콜센터지회 지회장,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지부장, 급식비 박은영 사무금융노조 라이나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19년째 최저임금 수준" 비정규직 콜센터의 현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우리는 19년째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불투명한 도급구조 속에 인건비 체계조차 알 수 없는 현실에 갇혀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헤드셋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 하나 교체도 원청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사람이라기보다 '예산 항목' 취급을 받고 있다"며 "10년, 20년을 일해도 임금은 그대로, 삶은 정체되고 희망은 사라진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또한 "2021년 공단과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이행은 멈춰 있고, 대신 공단은 AI 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다시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캐피탈공무원대출
채윤희 SH공사콜센터지회 지회장은 공공부문 민간위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0년 12월 서울시가 기관 직접고용을 공식 결정했지만, 2025년 오늘까지 우리는 여전히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채 지회장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은 밀실행정으로 민간위탁 결정을 내 기업은행 이율 렸고, 그 결과 국세청 콜센터에서는 위탁업체의 도급비 횡령과 퇴직금 부당 지급사건이 발생해 소송 중"이라고 폭로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했던 장본인"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는 해고를 막고 노동자를 살리는 법"
김현주 든든한콜센터지부 지부장은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해고를 막고 노동자를 살리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수십만 콜센터 노동자 중 80% 이상이 용역이나 자회사 소속으로, 원청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2017년 영화로도 제작된 '소희'의 죽음 뒤에는 끝없는 실적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해고는 살인이며, 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노조법 2·3조"라고 강조했다.
원청 책임 강화 절실한 현장
박은영 라이나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은 1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청구조의 문제점을 생생히 증언했다.
그는 "원청은 3년, 5년마다 콜센터 상담사의 노동력을 입찰시장에 내놓으며, 그 순간 우리의 경력, 실력, 노동의 가치는 헐값이 된다"며 "저가로 낙찰된 하청이 결정되면 근무지, 취업규칙, 사번까지 모두 바뀌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청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2024년 1월 분할입찰을 막기 위해 추운 겨울 약 45일간 피켓시위를 했지만, 원청의 답변은 '근로조건 등 선정업체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이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지부장은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인 나라에서 여성 노동이 안정돼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다"며 "노조법 2·3조는 불합리한 용역 구조를 바로잡고, 모든 국민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금영 지부장은 "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그 취지를 온전히 살려 후속 제도와 정책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원청 책임을 회피하는 위탁·도급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집행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콜센터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청이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중간착취 근절,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현정 의원은 SNS를 통해 "콜센터 노동현장은 원청-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조차 알기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은 하청에 떠넘겨지며 부당해고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이런 구조적 모순을 없애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정립해 상생의 길을 여는 법"이라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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