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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증거 부족으로 자칫 묻힐 뻔한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세탁기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더불어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러시앤캐시 광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국민행복기금 한국장학재단 이튿날 B 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 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다. 검찰은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팀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일반학자금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A 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수사팀은 A 씨의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혔다. A 씨는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뿐만 아니라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 여성창업대출 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이들 피해자 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등을 참작했다 한국임업진흥원 "며 형을 감경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