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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고소·고발전에 휘말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전례 없는 ‘사법 선거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정책과 비전은 뒷전이고 대선은 네거티브전에 갇혔다.
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화 보상금 10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유튜브 후원금 수수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자영업자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채용 다며 맞고발에 나섰다. 양당은 상대 후보뿐 아니라 캠프 관계자, 유튜버, 언론인까지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후보가 커피값이 너무 비싸다고 했다”는 SNS 글을 올리자 민주당은 “발언을 왜곡했다”며 김 위원장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추진해 병사대출 온 당사자라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 선대위는 허위사실이나 마타도어에 “예외 없이 고소·고발로 대응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양쪽 진영의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국민의힘 역시 이 후보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 등 다중 고발을 이어 가면서 자영업 단체까지 동원해 대학생 생활 사법 대응을 확장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8일 동안에만 무려 137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럴 거면 정치는 뭣하러 하는가. 정치는 설득과 책임의 언어로 하는 것 아닌가.
이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가로세로 1m 방탄유리 뒤에 선 장면은 ‘비정상 대선’을 단적으로 상징한다. 저격용 총기 반입 신용불량대출 제보가 사실이었든 아니었든 대통령 후보가 국민과 방탄유리를 사이에 두고 연설해야만 하는 현실은 참담하다. 한국 정치가 극단의 대결과 증오에 갇히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치권 스스로가 갈등과 혐오, 불신을 부추기는 책임이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 공동체의 통합을 도모하는 정치의 역할을 팽개치고 사법과 혐오를 무기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전쟁터로 소상공인협회 선거전을 얼룩지게 한다. 상대를 퇴출의 대상으로 만들고 유권자를 분노로 결집시키는 방식으로는 통합은 요원해진다. 누가 새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방식의 선거전으로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온전한 국가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한숨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