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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SNS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가영씨.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괴롭힘은 어느새 네이버 계산기 교실을 넘어 온라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인터뷰: 이가영(가명) / 학교폭력 피해 당사자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누군가의 시선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듯해 늘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고, 이런 괴롭힘은 사이버폭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단 하나캐피탈금리 체 '푸른나무재단'이 학생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 2명 중 1명은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이 벌어지는 SNS 플랫폼에서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 10명 중 8명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 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고, 경고 메시지를 받은 경우는 9.5%, 계정이 삭제된 비율은 4.8%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김석민 과장 /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피해 사례 가운데) 처리 지연으로 삭제되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해당 플랫폼과 또 다른 플랫폼에도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 주택금융공사 다. "
특히, 사이버폭력 중 성폭력 비율은 최근 3년 새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딥페이크를 악용한 경우가 4건 중 1건으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종 성폭력이 실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체인터뷰: 김미정 본부장 /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성폭력 피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자살 자해 충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 피해 학생이 가장 심각하게 65.6%로 나타났습니다."
21대 대선을 맞아 사이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NS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정책 제안도 나왔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삭제하거나 경고, 이용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박길성 이사장 / 푸른나무재단
"AI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저희 푸른나무 재단을 비롯해서 플랫폼 기업, 그다음에 정부,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협업을 하는 형태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또 플랫폼 기업은 사이버폭력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 등 대응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정부는 AI 기반 사이버폭력 예측 모형을 개발해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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