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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국내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연차 수당 등이 한번에 오르기 때문이다. 회사원 사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통상임금 확대 수혜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돌아가는 구조라서다. 기업은 인건비 추가 비용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협력업체에 전가할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사회적 비용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법원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이 들썩이는 현재의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 통상임금 규정을 명확히 직업군인 되는법 규정해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연공형에서 직무 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전환도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위기 극복의 열쇠는 언제나 기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우호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측면 지원 덕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사법·입법 리스크에 노출돼 새희망홀씨 추가대출 투자를 확대할 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이나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도입될 조짐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한 상법 개정 토론회서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돼 ‘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셔야 할 것 같다’는 부산신용보증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의 주주로 확대되면 기업을 상대로한 소송이 빗발치게 되고 결국 법원 판결이 경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우스개로만 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