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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계엄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 등의 해명을 한 바 있지만 계엄 당일 윤 대통 한국조폐공사 령의 급박한 지시 내용은 그대로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경악할 수준이다.
검찰에 따르면 계엄 주축 세력의 목표는 국회 봉쇄 및 해제 요구 무산, 주요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세 가지였다. 그중에서도 윤 대통령은 특히 국회 무력화에 주력했다. 먼저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경찰은 28개 기 별내신도시 아파트 동대와 버스 168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막았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독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자 윤 대통령은 군에 과격한 지시를 쏟아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라고 다그쳤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의원 1 8등급바로대출 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며 본회의장 진입을 지시했다. 이날 동원된 군과 경찰은 총 4749명이었다.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무력으로 국회를 장악하려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음에도 이 수방사령관에게 제2, 제3 계엄 의지를 밝히며 국회 무력화 시도를 계속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필요함 계엄 해제 후 3시간 반 뒤에야 대국민 담화가 나온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검찰은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도 계엄해제안 의결이 임박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부터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전복자연산 로 출동한 정보사령부 군인들이 야구방망이와 망치, 송곳으로 무장했었으며,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포승줄과 케이블타이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워 수방사 벙커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3월부터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및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불가분의 관계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이 아닌 소란” “수사보다 탄핵이 우선” 등의 이유를 대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탄핵은 탄핵이고 수사는 수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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