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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1.8%가 우리 실력…창조적 파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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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구조개혁 골든타임…불편한 논쟁 회피 말아야
그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4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추면서 ‘1.5% 쇼크’라는 반응이 나왔다. 성장률은 경기 순환이나 일시적 외부 충격으로 오르내릴 수 있다. 경기가 부진하면 유한책임회사 이번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린 것처럼 통화정책으로 떠받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단기 부양을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은은 내년에도 1.8%의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 신한은행 담보대출 성장률은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저것 피하다 보니 새 산업이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는 타다 같은 토착 승차 공유 서비스의 싹을 아예 잘라 인천전세보증금대출 냈다. 혁신 기업과 기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수용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경제에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이 총재의 쓴소리가 나온 지는 오래됐다. 2023년 단기 정책으로 구조적 저성장을 해결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했고, “10년 넘게 중국 특수(特需)에 취해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가야 할 시간을 새희망홀씨무직자 놓쳤다”고도 했다. 지난해엔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려면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 편하게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과일은 다 따먹었다는 것이다.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시끄럽고 불편한 논쟁을 피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정면승부를 외면하며 요행만 바라고 있다.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지적은 경 생활비대출 오류 제학계의 단골 경고다.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라며 노동시장 개혁,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학자 윤희숙은 최근 저작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도상국식 규제 틀을 개혁하고 사회 기풍을 혁신 수용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뭔가 시도해 볼 마음의 힘을 꺾는 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마음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혁신과 도약의 길을 외면하면 윤희숙의 표현처럼 “대한민국, 곱게 늙는 게 최선”이라는 비관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당장 여야가 추경에 합의하는 게 시급하다. 한발 더 나아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무엇부터 어떻게 고칠지 머리를 맞대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정치 없이는 좋은 정부가 나오기 힘들고, 경제가 진짜 좋아지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