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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바뀐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됐다. 올 7월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초밥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강습비와 이용 요금이 구분되지 않을 때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정부는 PT 비용에 포함된 헬스장 이용 요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계산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직장인 만20세이하 이 1회에 10만 원인 PT를 10회 결제하면서 헬스장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 총금액의 절반인 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400달러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 2L까지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2L로 완화된다. 750mL 용량 동양종합금융 의 양주 2병을 사고 최대 500mL의 주류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경기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수도권 중에서는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에 있는 집을 살 때만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조건 ‘1가구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려면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이어야 하는데, 가평군은 다음 달 중 접경지역에 추가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첨단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담겼다. 일반 시설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마이너스통장 넓히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경우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54개 시설이 포함되는데, 이를 58개 시설로 늘린다. 마이크로 LED 소재·부품·장비 제조 시설(디스플레이),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차전지) 등이 추가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포함됐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 역시 탄소 중립 분야의 전기로 저탄소 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이 추가됐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연 3.5%에서 3.1%로 낮추기로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