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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31일 임명했다. 여당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하되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후보자 3명을 즉시 임명하라는 야당의 압박과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여당 주장 사이에서 절충안을 낸 것이다. 더 이상 정치 혼란을 방치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 시중은행들이 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최근 국정 혼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국정 마비 우려를 감수하고 탄핵시켰다.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될 경우 재판관 1명만 최상위수학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 탄핵안이 기각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며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임명에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뤄둘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헌법재판관 임명엔 시한이 없기 때문 신종플루유급휴가 이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 건 더 이상 불확실성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정치적 위기와 분열 장기화에 따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민생 내 사랑 당신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여당과 야당은 모두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을 선별해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연금복권 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고 새로운 합의가 필요 없는 만큼 최 권한대행은 3명을 모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두 특검법안의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검 제도의 보충성 및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다”며 “그럼에도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됐고,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대폭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해 국회는 두 법안을 재표결해야 한다.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 양측의 비난을 각오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원하는 대로 두 특검법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국정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대외신인도 걱정을 많이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방법 외에 국정을 안정시킬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