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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개막식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 발표
CPI 목표치 2%…재정적자율 4%로 역대 최대 수준
적극적인 재정적책으로 지출 늘여 경기부양 의지
미국 겨냥해 "패권주의·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CCTV 홈페이지 캡처



중국 정부가 5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또, 올해 대학생개인대출 재정적자율을 4%로 높여 정부 재정을 활용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리창 중국 국무원(한국 행정부격)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 2년과 바로대출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2023년 5.2%, 2024년 5.0%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리 총리는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은 고용을 안정시키고 위험을 예방하며 국민의 생계를 이롭게 하는 데 필요하며, 중장기 개발 목표와도 연계됐다"고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올해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물가지수(CPI) 목표치를 지난해 보다 1%p 낮은 약 2%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중국 정부가 국내 수요 둔화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재정적자율을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p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창업자금대출이에따라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 6천억위안(약 320조원) 늘어난 5조 6600억위안(약 1122조원)에 달한다. 한마디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지출을 늘여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와함께 중국 정부는 1조 3천억위안(약 260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등을 위해 4조 보험사주택담보대출금리 4천억위안(약 880조원)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신규 정부부채 총액은 전년 대비 2조 9천억위안(580 조원) 늘어난 11조 8600억위안(약 238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리 총리는 밝혔다.
리 총리는 "각종 자금의 배분과 지출을 서둘러, 가능한 한 빨리 실제 지출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지출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자금 사용 효율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발표하는 리창 국무원 총리. CCTV 홈페이지 캡처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선보인 인공지능(AI) 모델 돌풍으로 AI 산업 등에 투자하는 연구개발(R&D) 예산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됐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위안(약 80조원)이 책정됐다.
리 총리는 "'AI+' 행동을 지속 추진하고,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와 AI 휴대전화·컴퓨터,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와 스마트 제조 설비를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실업률 목표치는 전년과 동일한 5.5%, 신규 고용도 전년과 같은 1200만명으로 정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7.2%로 제시해 4년 연속 7% 이상 증가세를 기록하게됐다.
로이터는 "중국 관리들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고 수출과 투자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이같은 정책 설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외교분야와 관련해 리 총리는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고,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정조준했다.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와 외부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며,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국가 통일의 대업을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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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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