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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밤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습니다. 대통령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여야가 공범이었습니다. 지난 다섯 정권에서 확대된 ‘적대 정치’가 민주주의를 서서히 죽여 왔던 것이죠.”
신간 ‘적대 정치 앤솔러지’(나남출판)를 낸 사회학자 송호근(69·사진) 한림대 석좌교수는 27일 본지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권부터 지금까지 깊이 뿌리박힌 적대 정치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한국에서 영영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김영삼·김대중 정부만 해도 YS와 DJ는 과거의 동지라는 의식이 있었고 타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3년 노무현 정권이 환수수료 들어서고 2004년 소위 386 운동권 세대가 대거 국회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됐다. 이들이 마치 과거 민주화·반독재 투쟁을 하듯 정치를 했던 것이다. 지속적으로 적대 세력을 만들고 ‘청산’하려 했다.
그 뒤에 들어선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된 적대 정치를 해소하지 못했다. 타협과 협의 대신 좌파에 대한 장막을 서브프라임동영상 쳤고, 박근혜 정권에선 밀실 정치의 폐해까지 보였다. 노 정권을 계승한 문재인 정권은 처음엔 ‘소통’을 말하기도 했으나, 끝내 ‘보수 우파 척결’과 ‘적폐 청산’으로 기울었다. “이 같은 증오·혐오 정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극대화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과정은 ‘적대 정치의 기원’(노무현 정권)→‘정치 양극화와 폐쇄 정치의 덫’(이명 3년이내 박·박근혜 정권)→‘적대 정치의 증폭’(문재인 정권) →‘적대 정치의 극단’(윤석열 정권)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엄 사태는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탄핵 남발은 민주주의에 대한 독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생과 민의를 내세워 정파적 이익만을 도모했고, 극단적 사태를 일으키도록 일방적으로 몰아간 것은 야당이 토지 라는 것이다.
지금 같은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파국을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민주주의가 이미 사망했다는 걸 인정하고 새롭게 민주주의를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사회를 관리할 여야 참여 당정 협의회를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전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번처럼 ‘탄핵 열차’ 뒤 업무위탁 에 곧바로 ‘대선 열차’가 달리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회복이 영영 어렵게 된다”고 했다. “이젠 민주주의를 ‘광장’에 놔두지 말고 일상생활, 생활 세계에서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