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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어떤 곳을 고개를 빤히 있는 아무것도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가 기후 문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부’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합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25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야외 근로자의 건강문제, 기후 취약계층의 힘듦을 검토해보려 해도 유관부처와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기후환경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후와 관련된 역량을 모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 KDI(한국개발연구원) 같은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딤돌대출 방법 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계적 추세로 봐도 기후를 주관하는 부서가 필요한 데 우리 정부조직법에 ‘기후’라는 말이 없다.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며 “기후를 다루는 주무 부처는 경제부처보다는 기후위기를 감축하고 기후에 적응하려는 부처가 하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기획재정부, 산업부 같은 경제부처보다 환경부가 기후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학자금대출성적미달 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10일 ‘2025년 사회 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기후 대응 역할을 강화해 ‘기후환경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4 서브프라임모기지등급 일 대표발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습기살균제 집단 합의에 관해서도 발언했다. 김 장관은 “정부에겐 도의적 책임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책임도 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국회와 함께 노력해 강도 높게 (집단 합의 추진)을 하고자 한다”며 “이번에는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ibk자산운용 방식대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한 차례 무산된 집단합의와 관련해서는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기속하는, 구속력 있는 법과 제도 준비가 마지막에 살짝 부족했다”고 “이번에는 수렴된 내용들이 법과 제도도 안착해 해결이 종국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언급 급여압류가능금액 했다. 기후대응댐과 관련해서는 “오는 3월 중 기본적인 방향을 마무리 짓겠다. 공감대 없이 강제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관해서는 “보증금제 확대가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감축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며 “참여하는 지역과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탄핵 와중 ‘기후역행댐’ 강행한다는 환경부…“기후환경부 표방할 자격 없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01645001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집단합의’ 추진…정부·기업 재원 분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01647001




☞ 2년 전 시행됐어야 할 1회용컵 보증금제, 여전히 외면하는 환경부
     https://www.khan.co.kr/article/202406101606011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