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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4일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두고 불법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달 들어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비롯해 북핵 대응을 위한 행보에 일일이 공세를 펴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이행 위한 MSMT 두고 "불법"이라는 北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외정책실장 담화를 내고 “’다무적제재감시팀(MSMT)‘이라는 건 존재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며 범죄적인 유령집단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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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T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11개국이 나서 출범시켰다.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가 만료되자 유엔 밖에 마련한 대체기구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기구를 두고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불법적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스파크 중고차 가격 이는 북한이 안보리 대북제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비호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제재따위에 련련하지 않을것이지만 제재리행의 명목밑에 우리의 합법적인 주권적권리를 침해하려드는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도발행위를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단호한 행동으로 무지개론추가대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어불성설’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법을 거리낌 없이 지속 위반하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키 위한 회원국들의 자발적 노력을 불법적·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건 자기모순이며 어불성설”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MSM 자동차할부금융수수료 T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MSMT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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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태세·비핵화 행보마다 비난.."트럼프 협상 선결조건 암시"
북한은 MSMT 외에도 이달 들어 자국을 견제하는 행보마다 건건이 언급하며 비난하고 있다.

먼저 지난 10일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이 부산에 입항하자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1일 담화에서 “미국의 대조선 대결 광기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반발했다. 미 북부사령관인 그레고리 기요 공군대장이 1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서면 진술서에서 “북한이 미 본토 타격 가능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생산을 곧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자, 북한 국방성 정책실장은 담화을 내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여론화하며 군사적 야심을 정당화하려는 미군부의 대결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게 골자인 한미일 공동성명을 채택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볼 때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마저도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새로운 핵무력 강화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미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전개와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의 ICBM ‘미니트맨 3’ 시험발사,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등을 두고 북한 국방성 공보실장은 담화에서 “사전경고 없이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의 유지와 갱신을 통해 압도적인 힘의 우세를 차지하려는 현 미행정부의 패권적 야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출현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환경을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도발행위가 더욱더 우심해지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신행정부를 직접 언급하며 비난했다.
북한이 이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 견제 정책에 일일이 반발하는 건 결국은 북미 핵군축협상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여러 차례 언급하는 건 사실상 협상 선결조건을 내걸어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원칙이 고수된 데 이어 MSMT도 참여하는 등 미국이 기존의 엄격한 대북정책을 유지하는 데 대한 불만 표시”라며 “제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제재 해제가 북미대화 재개의 선결요건임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 건 북미협상을 위한 수위 조절”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