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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 단계적 부과...알뜰폰 '생존 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까지 재무구조가 영세한 중소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중소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2 지원방법 0%, 2026년 50%, 2027년 100%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추정액은 196억5천400만원이다. 이 중 20%인 약 40억원을 65개 중소·중견 알뜰폰 회사들이 부담해야 한다. 내년에는 부담액이 1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캐피탈대환 (사진=이미지투데이)


과기정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입자 수 기준 상위 10개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유니컴즈(46만8천310명) ▲프리텔레콤(34만1천757명) ▲큰사람커넥트(28만9천740명) ▲코드모바일(23만6천334명) ▲아이즈비전(22만6 만기일시상환 천572명) ▲인스코비(22만2천186명) ▲아이디스파워텔(22만1천689명) ▲에넥스텔레콤(19만4천90명) ▲토스모바일(19만1천770명) ▲스마텔(19만477명) 등이다. 단 아이즈비전의 경우 세종텔레콤의 알뜰폰 사업을 인수 중이여서 추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2023년 영업수익 대비 분석한 결과, 전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서류 사용료 부담률이 20%에 불과한 올해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담률이 50%로 높아지는 2026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되는 곳들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7년 전액 부과 시에는 흑자를 보이던 중소 알뜰폰 업체 10곳 중 4곳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낮은 스피또 사업자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스모바일(1.0%), 아이즈비전(3.8%), 큰사람커넥트(2.8%)는 모두 5% 미만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 추가 비용 부담에 취약한 구조다.
알뜰폰 시장 구조조정 불가피...소비자 영향 우려도
전파사용료 전액 부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는 중소 알뜰폰 시장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업적자에 직면한 사업자들은 시장 철수나 인수합병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세종텔레콤, 이야기모바일 등의 업체들은 알뜰폰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성장세가 꺾이며 위축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내 알뜰폰 회선 수는 949만972개로, 시장 성장률이 2023년 19.9%에서 2024년 8.8%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최근 정부와 알뜰폰 업계는 올해 월 1만원대 데이터 20GB 5G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파사용료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소 알뜰폰 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나아가 알뜰폰 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는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부담 증가는 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 수 감소는 소비자 선택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알뜰폰 업계는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파사용료의 차등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파사용료를 100% 부과할 경우 분기당 약 1400원 수준의 전파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이는 대형 이통사와 중소 알뜰폰 간 부담률의 차이가 없다.
앞서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지난 2월 기자들과 만나 "전파사용료 부담률이 정부 계획대로 상향한다면 알뜰폰은 사실상 사업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토로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파사용료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는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며 "알뜰폰의 매력은 저렴한 요금에 있는데, 전파사용료 부담이 늘어나면 요금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