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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자,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개헌 찬성 세력 대 개헌 반대 세력' 간의 대결로 정국이 재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카드연체 대출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겨놓더라도 이러한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개편)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 전세보증금 언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국민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발족했다.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맡았고, 성일종·신성범·유상범·조은희·최형두 의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개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특위는 내달 4일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날(26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現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중재에 나서 개헌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햇살론대출자격조건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내달 5일 서울역에서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기로 했다. 6일엔 대한민국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도 연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권의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예금담보대출 상환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과 야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은 '87체제 청산'을 외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최근엔 개헌 논의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달 21~22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55%,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34%였다.
지난해 12월 29일~31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율은 61%,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율은 3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 방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는 의원내각제 등이 있다. 헌정회가 지난해 5월 회원 1180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권력 구조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0%는 이원집정부제를, 10%는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까지 개헌을 언급하니,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만 고립되는 모습"이라며 "윤 대통령의 개헌 승부수가 '개헌 찬성 세력 대 반(反)개헌 세력' 대결로 정국을 재설정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