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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너무 커서 교섭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몽니에 편을 들어준 것으로 매우 유감”(진성준 정책위의장)이라고 반발했다.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투명성을 확보 부동산담보대출이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하지만 재계에선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8단체는 기업 경영에서의 악영향을 우려하며 법안 철회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이재명식 양두구육"



리드코프 채용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로 선보인 머그컵으로 건배를 하고 있다. 머그컵에는 '국민의힘'과 '진심으로 채웁니다'라는 글귀가 양면에 새겨져 있다. 고영권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 통신연체조회 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며 "최근 실용주의와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것만 봐도 결국 이재명식 양두구육(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이 이날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데는 이 같은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 28일 우 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원내대표가 모이 집담보대출연말정산 는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을 놓고 성과를 내려면 여당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임에도 여야의 이견이 커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며 “좀 더 의견을 모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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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 이행을 촉구하는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 출신인 우 의장이 사실상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에 반발했다. 특히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입법 과제다. 이에 본회의장 밖에서 '국장 살리는 상법 개정 즉시 상정’이 적힌 피켓시위를 벌였고,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장 단상 앞으로 나가 우 의장에게 직접 항의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의 '협상 데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의장에게 요구할 것"이라며 “3월 임시국회가 내달 5일 개회하는 만큼 6일 또는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