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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을 재개했다. 이번에는 관세 협상과 연계하면서 '한국이 양보할 게 많다'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100억 달러(약 13조 원)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관련 언급을 하던 도중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꺼내며 두 사안을 연계해 협상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을 시사했다.
한미 초등학생휴대폰요금 , 방위비 문제로 관세 협상 난항?…美는 '파기' 의사 재확인
한미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 12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특별협정의 첫해에 한국은 1조 5192억 원(약 11억 2100만 달러)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0배로 올려야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신청 한다는 주장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작년에 체결한 SMA를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외교가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회의에서 이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관세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담당하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협상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관세 협상에서 한미의 입 오투저축은행 장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관세와 연계하자는 미국의 입장과, 연계가 어렵다는 한국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에서 SMA의 지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에선 SMA가 의회의 비준이 불필요한 행정협정으로 분류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돼 대통령이 재협상을 위한 파기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협정이 공식 발효되는 구조다.
이론적으로은 양국이 합의를 하면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같은 발효 절차 때문에 재협상을 위해서는 12차 SMA 협의안을 폐기하는 국회의 동의 절차 삼성월차 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한 번 체결한 협정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불과 7~8개월 만에 폐기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좋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향후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4.03. ⓒ AFP=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정부, '관세-방위비 연계 불가' 입장…"방위비 문제, 단순하지 않아"
정부는 기본적으로 관세와 방위비분담금이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외국 정상의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선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국회 비준 등의 '절차적 복잡성'과 한미동맹의 신뢰에 금이 가는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을 부각해 협상 전략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카드일 수 있다는 제언도 있다.
SMA를 통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지원 방식을 규정하는 SMA에서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로 제한된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에, 군사건설비는 주한미군 부대의 막사와 창고, 훈련장, 작전·정보시설 건설 등에 사용된다. 군수지원비는 탄약 저장과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에 사용된다.
이 외에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리려면 협정의 항목 추가에 한미가 합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1차 SMA 협상 때 한국 밖의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그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은 요구한 바 있데,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분담금을 다루는 SMA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미국산 무기 구매를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엮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때문에 현재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요구가 단순히 방위비를 올리는 것으로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부담 범위와 개념을 바꾸거나, 더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의 근본적 성격을 재정의해야 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현재 협상의 추이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한 뒤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해 저녁에 방미 결과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