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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각종 위원회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연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1.7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위원회는 2019년 227개에서 지난 6월 기준 258개로 30개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상당수 위원회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관행적인 조례 문구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실질적인 논의와 정책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회의록 공개 의무가 있는 141개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을 살펴본 결과 2022년 479건, 2 만기일치형 만기자유형 023년 509건, 지난해에는 43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기준 이들 위원회의 연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고작 1.7회에 불과한 셈이다.
중앙정부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위원회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신설 위원회 수에 비해 정비 실적은 미미 한국기술 한 수준이다. 지난해 도내 신설된 위원회는 15곳이었지만, 폐지되거나 통폐합된 위원회는 7곳에 그쳤다.
이에 따라 회의 개최 실적과 운영 성과를 자세히 검토,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유지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햇살론대출자격조건 기준으로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채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위원회의 기본 기능은 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 의사결정 지원인데 1년에 평균 1~2회만 회의를 한다면 실질적인 논의나 의견 수렴이 매우 제한되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운영 점검과 책임 있는 정보 공개를 통해 조례를 철저히 이행하고, 운영의 신뢰를 회 유한책임회사 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위원회를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개최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은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위원 산업은행 예금금리 회가 없도록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