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년 전 이혼한 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왕길역 푸르지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육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선지급제'가 지난 1일 시행됐지만, 벌써부터 제도의 허점을 노린 꼼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급제첫 날 '찔끔' 입금… "만 원만.

▲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선지급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앵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하는 '양육비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가 포착됐습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30대 여성 A씨는 "이혼한 지 4년 됐고 혼자 두 아이를.

최은솔 사회부 올 하반기 주목받는 제도 중 하나는 '양육비선지급제'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비용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지난 1일 시행된 첫날에만 약 500건의 신청이 몰렸다.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부모, 이른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선지급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 지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셔터스톡 지난 1일 처음 시행된 '양육비선지급제'에 약 500건의 신청이 몰렸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한부모가족으로부터 접수된선지급제신청 건수는 500여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