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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하고 개헌, 정부조직 개편 등을 담당할 핵심 분과인 국정기획분과에는 4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천준호 민주당 의원, 김호기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현역 의원과 학계, 시민사회 인사가 한데 머리를 맞대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과 비전을 점검하 강남역 맛집 나인로드 피제리아 는 것이다.
특히 기획위는 출범 사흘째되는 18일부터 2박 3일간 '버스투어'로 세종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 공무원들이 서울로 올라와 업무보고를 했던 것과 달리 기획위가 직접 세종까지 내려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새 정부가 공직사회를 대할 때,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이한주 국정기 신용회복중대출 획위원장의 평소 아이디어가 반영된 조치다. 현장성을 강화하면서 일선 부처 공무원들의 편의를 고려한 배려 차원으로 풀이된다.
55명 꽉 채운 기획위… 이상경 교수 개헌 담당할 듯
12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정기획분과는 총 8명의 기획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 학계, 시민사회계를 솔로몬저축은행대학생 총망라한 구성이 특징이다. 우선 현역 의원 중에선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홍근 의원이 분과장을 맡고, 천준호 이정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합류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천 의원은 당내 '전략통'으로, 기획위에서도 전략을 담당할 예정이다. 민주당 수석정책위의장으로 '정책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공약을,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예산통'으로 꼽히 금융채무불이행 는 안 의원은 예산을 맡았다.
학계에서는 김호기 전 교수와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세 사람은 각각 전문 분야에 따라 비전, 헌법, 미래기획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헌법 전문가인 이 교수는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인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만큼, 기획위에서도 개헌 대부중개협회 과 관련한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관측된다. 시민사회계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이태호 참여연대 위원장은 '시민사회'를 맡을 방침이다.
기획위는 오는 16일 출범을 앞두고 55명의 기획위원 임명도 마쳤다. 8년 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행령을 개정해 위원 수를 '30명 이내'에서 '55명 이내'로 확대했는데, 가용한 인력 자원의 한도를 꽉 채운 것이다. 55명의 기획위원 외에도 당 추천 전문위원 50명, 정부 추천 전문위원 40명, 기획위의 행정, 홍보 등을 담당할 실무 인력 30~40명도 추가 파견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파견 인력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 1번가'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는 소통 플랫폼도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예산은 아끼고, 현장성은 강화
기획위 현판식은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릴 계획이다. 창성동 별관은 지난달 말 완공된 탓에, 기획위가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기획위 측은 "이만한 인력이 들어갈 공간을 찾아보는 게 마땅치 않았고, 창성동 별관을 이용하면 따로 임대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컸다"고 설명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절약'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위는 출범 직후부터 숨가쁜 일정이 예정돼있다. 출범 다음 날인 17일 분과별 합동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8일부터는 2박 3일간 세종에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통상 역대 정부의 인수위나 기획위에선 각 부처 보고를 줄세워 받는 풍경이 연출됐지만, 이번엔 기획위가 각 부처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현장성과 기동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사회 개별 부처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측면도 깔린 것으로, 이 역시 이재명 정부의 실용 기조를 반영한 변화로 보인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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