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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국민 혈세로 발전사들에 과다 지급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당장 회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에서 해당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를 촉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화력발전업체 고성그린파워(고성 하이면 덕호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고성그린파워는 온실가스 배출권 과다 할당 기업으로 꼽힌 곳 가운데 하나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2016년~2022년 7년간 고성 예상인플레이션 그린파워, GS동해전력, 강릉에코파워 등 민간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8300t을 국가 통계에서 누락했다"며 "이에 따라 2520만t 탄소배출권이 전환 부문 기업에 과다 할당돼 최소 3000억 원대 배출권이 발전 기업에 무상으로 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온실가스 배출 장려에 쓰인 것"이라고 국가장학금 지적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온실가스 배출권은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에 근거해 사업장 간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는 1년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그 안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며, 사업장들은 사후 평가에 따라 여분 또는 부족분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 관련 제도 적용 대상은 온 소액저금리대출 실가스 배출 업체다.
단체들은 "한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64%를 10개 대기업이 배출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는다"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탄소 무상할당 비율로 기후 악당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해 이윤을 남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날 유럽 탄소 국경조정제도를 뚫고 무역에 나서 디딤돌대출 거치기간 려면 국내 유상할당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말도 강조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무상할당 폐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또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발전 부문 100% 유상할당을 서둘러야 한다. 좌초자산인 석탄발전의 우리은행 금리조정형적격대출 가동은 스스로 노력이 아닌 외부적 압력으로 점차 줄고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탄소배출을 보전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환경부 기후경제과 쪽은 "단순 실수로 계산을 잘못해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잘못 집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액수로 치면 3000억 원 이상으로 예측되나, 정확한 액수는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기업별로 회수할 예정이며, 현재 회수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