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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앞으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과 조각투자 발행 유통의 제도화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공식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시 21분 임기를 개시했다.

부산금융단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대선 공약서 토큰증권 조속한 법제화 내걸어

이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대선공약집을 인할인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외유통플랫폼 제도화를 통한 유동성 제고하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 고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등을 구축해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월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간담회에서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디지털금융 활성화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신속한 정보 흐름을 가능하게 해 정부 햇살론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실현될까
업계에선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돼 역할을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위는 출범 당시부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상호저축은행 채용 전환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 민병덕)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기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약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내에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 신설’ 내용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민병덕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회의 당시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디지털 자산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를 신설해 디지털 자산이 원하는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해당 기본법에는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방안도 포함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편입될 경우,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강화되며 정치적 정당성과 함께 민간 투자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력도 기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권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마련되면 제도화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투자환경 안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부터 조각투자사까지 사업 속도 기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국내 STO 업계는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웠던 시장에 점차 안정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STO 관련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토큰증권 상품을 선보일 전망이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항공기엔진 신탁수익증권 상품 발행을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엔진 상품을 소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이후 상품 발행이 예상된다. 한국ST거래는 백년가게 토큰증권 상품을 연내 선보일 전망이다. 올해 경영진을 재편하고 사업 재개에 나선 에이판다파트너스의 첫 상품 출시도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아이티센글로벌이 부산시, 국립부경대학교 등과 협업해 스마트양식장 STO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은 이달 16일부터 제도권에 편입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일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조각투자 증권 발행플랫폼을 금융투자중개업으로 제도화하는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각투자 스몰 라이선스인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요건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기자본 10억원을 최저 요건으로 정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최저 자기자본은 5억원이다. 그간 샌드박스로 운영해온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플랫폼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뮤직카우 △에이판다파트너스 △갤럭시아머니트리 등이 정식 투자중개업자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다수의 금융권 및 조각투자 기업들이 멈췄던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와 함께 정책 기조가 명확해지면서, 오랜 기간 관망하던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제도권 진입이 현실화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서 (yons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