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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오는 6월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낮아지고,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2개의 법령이 오는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카드연체 신용등급 , 이를 110퍼센트로 낮춘다.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6월 12일부터 성실한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 하이창업스쿨 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러나 앞으로는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령 위반 없이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실패한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이나 신기술의 적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에 실패한 2금융권대출이자 사람도 그 경험을 가지고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6월 4일부터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아파트소유자 기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오는 6월 19일부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는 것을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 처리와 같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행 '병역법'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과 같이 직접적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 단계인 관련 검사의 검사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ㆍ재검사의 검사일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나 기관장, 고용주가 소속 학생이나 임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학교장이나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