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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사는 목소리로 아까 부장의 예전 멤버가지난 15일 오후 대전 중국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2025 사회연대경제인 정책 한마당’에 전국의 사회연대경제 활동가 1000여명이 모였다.



전국의 사회연대경제 활동가 1000여 명이 모여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에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지난 15일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서 ‘2025 사회연대경제인 정책 한마당’을 열고 각 당의 대선후보들을 향해 ‘정책 수용 요구문’을 채택했다. 요구문은 전국 5개 권역과 업종·부문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이번 정책 제안은 단일 조직이 밀어붙이거나 몇 대구 새마을금고 몇 전문가가 책상 위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인들은 요구문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대통령실 사회연대경제비서관 신설 △차기정부 국정과제 채택을 촉구했다. 또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육성,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회주택 공급 , 포용적 일자리 신용카드연체자대출 확대, 사회적 금융 기금 조성 등 12개 항목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제안서에는 사회연대경제가 단지 취약계층 지원에 머물지 않고, 기후위기·돌봄 위기·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온 실천주체라는 인식이 담겼다.





환승론이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2025 사회연대경제인 정책 한마당’에 참석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허영철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회장은 “대한민국 GDP의 78.8%를 9 산와 2개 대기업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지방은 선택이 아니라 감내를 강요받고 있다”며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는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해 지역순환경제의 토대를 정부가 함께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돌봄 분야와 관련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법(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예산도 반전세대출 없고 실행 방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 기반 돌봄을 수행해온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법적 주체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시민발전협동조합은 단순한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훈련장이기도 하다”며 “전 국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10년 넘게 지역 주민과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천해왔고, 그 경험이 제도 안에서 인정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국회의원이 참석해 정책 확약서에 서명했다. 복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경제와 복지,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차기정부 출범 즉시 기본법 제정과 정책 예산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은 행사 초청과 정책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역할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 발표회에서 이준우 사회적기업학회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정책 한마당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금융 분야에서 민간 주도의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사회적기업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이룸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역할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 사회적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란다’에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 개선 △지역 기반 판로 강화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개선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단기 일자리 중심의 성과 지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적금융포럼이 지난 13일 서울 성수동 메리히어에서 열린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전달했다.



서울 성수동 ‘메리히어’에서 열린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민간 투자사, 시민 금융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전달했다. 사회적 금융 포럼은 △지역 기반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 사회투자 도매기금 조성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으로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참여 지원 △신협의 사회적경제 조직 출자 허용 △시민 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 등 9개 과제를 제시했다. 김현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은 “사회적 금융은 공공의 제도적 기반과 민간의 자율성을 함께 갖춰야 지속가능하다”며 “사회적경제 조직도 중소기업처럼 정당하게 정책금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2025 사회연대경제인 정책 한마당’에 참여한 광주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동가들이 행사 종료 후 밝은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의 주체들이 21대 대선을 맞아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정치권과 접점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정당별 정책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제안 내용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민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대표는 “사회적경제는 더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자본과 이윤이 아닌 공동체와 정의의 관점에서 경제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제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와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용 요구문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 특별히 불평등, 양극화, 고용위기, 지역소멸, 기후위기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사회연대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사회연대경제가 경제 위기 시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효과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는 지역 주민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원하며, 깨끗한 공기와 물을 갈망하고, 사랑과 연결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보통의 하루를 꿈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사회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더욱 포용적인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여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동시에 협력적인 경제가 필요합니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에 우리는 각 당의 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적극적 수용을 요구합니다.

하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의 법적 지원의 근거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가 채택되고, 사회연대경제비서관을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지역사회와 시민이 주도하는 돌봄·에너지·주거·일자리·금융 정책의 전환을 실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공공기관과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판로와 역할이 더욱 넓어지기를 요구합니다.

2025. 5. 15

한국사회연대경제


【정책 자료】

△ 21대 대선 한국사회연대경제 정책 요구안

△ 21대 대선 사회적금융 정책 요구안

△ 21대 대선 사회적기업 정책 요구안

글·사진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부원장 gobog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