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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발할까봐 내며 걸리기[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을 놓고 새 정부에서 더욱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게임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사진=노진환 방인권 이영훈 기자)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각각 관련공약을 내놓으며 2030 세대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게임기자단은지난 20일~21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 새마을금고 보험해지 신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게임산업 정책 공동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게임기자단 공동 질의서에 유일하게 회신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7일 열린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 정책 제안 행사로 입장을 대신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에 회신하지 않았지만 지난 26일 공개한 공약집에 게임관련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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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업계에서 가장 이목이 쏠린 분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게임 과몰입)의 국내 질병 코드 체계 편입 문제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공약집에는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으나, 복지 공약 중 ‘마약·도박·알 생활비대출 코올 중독 예방 치료 강화’ 항목에 청소년 대상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이 포함돼 사실상 질병 코드 등재에도 찬성의 입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혁신당은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으로 규정하고 질병코드 도입이 가져올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대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원화된 기존 구조를 개편하는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후보는 게임산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의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 공약은 현재 게임위를 개혁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개혁신당은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 게임산업 전담 조직을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 독립시키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 감독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합법화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유일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P2E 게임은 이용 결과에 따른 일체의 경품 지급과 환전을 금지하고 있어 게임산업법상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에대해 민주당 게임특위는 합법화 관련 질의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과 P2E 게임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규제 시각이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P2E 모델 중에서도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겠다”고 했다.
업계는 이들 공약들이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평가다. 실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게임 산업은 매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약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매번 공약으로는 게임산업 진흥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정부가 들어서면 각종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일들이 반복됐다”라고 말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