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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은 "더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파면돼 일찍 치르는 선거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 기조가 크게 후퇴했다고 보는 시민사회가 각 후보의 성평등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국가성평등지수(2023년 기준)는 2010년 측정 시작 후 처음 하락했다. 여성계와 학계에서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요 젠더 정책에 대한 후보별 희망패키지적금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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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성평등지수 하락···'가족 성역할 고정관념' 더 심해졌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 금융계산기다운로드 5041515030000866)







2022년 11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여성가족 단기연체자 부 폐지 철회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 연합뉴스



'부총리급 격상' 권영국부터 '폐지' 이준석까지
가장 큰 관심사는 존폐 갈림길에 섰던 여성가족부의 운명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끝내 문 닫지는 않았지만 15 전세보증금대출 개월간 장관 자리를 비워놓는 등 역할이 상당히 위축됐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상임대표는 “성평등 추구라는 국가 기조를 바로 세우고 구체적인 정책을 벌이려면 우선 이를 추진할 여성가족부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후보 4명(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중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한 세 명은 여가부 개편안을 비 제테크방법 교적 분명히 밝혔다. 다만, 지향점은 갈린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에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부분적인 역차별도 대처하겠다"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더 전향적이다. "여가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하고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여연 등 17개 단체는 지난달 말 '대선 핵심 젠더 정책 과제' 25개를 제안하며 여가부의 부총리급 승격을 첫 번째로 꼽았다.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남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는 현재 19개인 정부부처를 13개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여성부도 폐지 대상이다. "여가부 존속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단체 카르텔밖에 없다"는 게 그의 인식이지만, 뚜렷한 근거는 없다. 가족·청소년 정책은 복지부에, 양성평등 분야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나눠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의 전통적 지지층인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으로 읽힌다.
김 후보의 입장은 애매하다.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여가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도,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27일 공개된 공약집에는 '인구청년가족부' 신설을 약속했다. 여가부에서 가족 기능을 떼어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성평등 기능은 어떻게 할지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기업 내 남녀 임금 격차 공개" VS 김문수 "공공기관 양성평등 채용"
노동시장과 직장 내 성차별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만년 꼴찌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을 발표했다. 기업이 성별에 따른 임금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남녀 간 임금 차이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대비 71% 수준이다.
권 후보는 여기에 더해 아예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성별 때문에 임금 차별하는 건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부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김 후보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따로 언급하지 않은 대신 공무원 채용 때 적용하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남녀 중 한쪽 성의 합격자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이준석만 여성범죄 대책 없어···"젠더폭력-경제난 악순환 끊어줘야"
낙태죄 대체 입법에 대해서는 후보들 대부분이 미온적이다. '언제까지 입법 공백을 방치할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6년째 정부와 국회는 이를 대체할 법을 만들지 않고 있다. 안전한 낙태(임신중지) 기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정한 제도가 없어서 불법 낙태약이 거래되는 등 여성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낙태죄 대체 입법을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하겠다는 정도로만 말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 후보만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성혐오폭력 규탄 공동행동'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엄벌 촉구 시위: 만든놈 판놈 본놈 모조리 처벌하라' 집회를 열고 있다. 최은서 기자


반면 여성을 겨냥한 범죄는 이준석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관심을 둔다. 특히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가까운 사이의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양상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처벌공백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교제 살인 등 강력 범죄의 전조인 '강압적 통제 행위'(폭언, 감시 등)를 처벌한 법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여성계가 주장해온 비동의 강간죄 도입 여부를 두고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보완하고 예방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여성학 박사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과 젠더폭력 문제는 서로 엮여 있다. 예컨대 직장까지 찾아오는 스토킹 가해자를 막지 못하면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게 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빈곤해지면 폭력에 홀로 맞서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두 분야 공약은 우선순위를 따지기 어려워 모두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