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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90% 넘게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삭감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가 올해말이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일자리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현 정부 재정운용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본예산은 2022년 2396억1400만원에서 올 본인명의 핸드폰 해 198억5300만원으로 91.7% 감소했다. 관련 예산이 점차 대폭 깎이면서 지난해부터 신규 참여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에 뽑힌 인원만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2년 동안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한 청년에게는 300만원 이내의 직무개발비를 빌라담보 지급하고, 지역 내 정규직 일자리를 얻어 정착하면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서울은 국비 보조비율이 30∼40%, 나머지 지역은 40∼50%다. 지원 기업은 지자체가 선정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 개인신용등급조회평가 2024년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이 사업을 통해 2018∼2022년까지 총 14만9500명의 일자리가 생겼다. 사업 만족도는 평균 94%에 달할 정도로 높다. 사업을 주관하는 행안부도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젊은 일손이 부족한 지역 기업을 지원해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사업은 그러나 ‘재정 지원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일자리 사업 축소’라는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예산이 삭감됐다. 아직까지 중단된 일자리 사업은 없지만 예산 삭감으로 일부 지역에선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15일 “신규 참여 모집이 중단된 만큼 관련 사업은 내년에는 중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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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해당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지방의 일자리 감소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기준 비수도권 청년고용률은 42.1%로, 수도권(50.1%)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91.2%로 대기업(8.8%)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때문에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만큼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내년에 기업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환경개선 지원금을 일부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지역 상황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여건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제도와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