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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하면서, 이 후보가 6·3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로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 후보에게 남은 유일한 사법리스크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법원이 계속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뿐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추'를 놀이터 릴박스
기소와 재판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형사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하므로 현직 대통령도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결국 키는 사법부가 쥐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연기된 선거법 사건 이외에도 △위증교바다이야기배당
사 혐의 항소심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5개 재판부 가운데 한 곳이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면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만약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형사재판이 온라인배경
계속될 경우, 형 확정으로 대통령직이 박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 직위에는 정무직 인터넷주식사이트
공무원 등도 명시돼 있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후보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대법원 유죄 취지를 따라 선고하기 때문에 이 후보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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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와 민주당은 당선 이후 불거질 사법리스크를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법무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말을 인용하면서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을 하고,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는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법무부도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수 있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된 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