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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은 개헌 때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절반 이상이 무조건적인 원전 축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간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대선을 앞두고 전국 18세 이상 시민 4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 관련 설문조사를 7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헌법을 개정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항목에 1~7점 중 점수를 주도록 하자 60.4%가 5점 이상을 선택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7점 강남직장인밴드 척도의 설문 항목에서 5점 이상의 답변을 긍정적 의사표시로 분류했다.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 모든 입법과정에는 청소년, 청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동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74.9%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출범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항목에도 62 햇살론 자격조건 .3%가 동의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부서를 부총리급으로 두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항목에는 57%가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답변자들은 피부로 느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가 위기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재난을 중복 선택하는 질문에서 64.7%가 폭염을 짚었다. 10명 중 6명 다중채무자 이상이 폭염의 양상이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졌다고 느낀 것이다. ‘지구는 이미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하루빨리 달성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선 74.9%가 동의했다.
무조건적인 원전 축소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았다. 57.5%가 원전 신규 건설에, 48.2%는 정부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추진에 찬 미즈사랑 성한다고 답변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을 묻는 문항에서는 58.8%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꼽아 가장 많았고, ‘원자력 발전 확대’가 24.8%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다고 답한 569명의 설문인 중 66.9%는 “지원금,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경제적 이유로 설치했다”고 했다.
에너지 이용료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기간 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정책 중 하나이지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기료 인상에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54.8%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요금 인상’에 찬성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인상분을 묻자 “현재의 10%”가 53.5%로 가장 많았다.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자가용 미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의 지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79.5%가 찬성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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