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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을 경제 사건 전담인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20일 배당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밤 늦게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야간대학원 받아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 러쉬앤캐쉬 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즉시 배당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됐던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심리 중인 지 부장판사의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심리를 받아 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추가 기소를 즉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 풍차돌리기 하는법 5부에 배당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 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했다"며 "병합 여부는 통상 관계 재판장들이 협의를 거쳐 판단한다"고 말했다.
1억대아파트전세 이 사건에는 김 전 장관 뿐만 아니라 예비역인 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함께 기소돼 있다. 김 전 장관만 단독 피고인인 특검의 추가 기소건과는 차이가 있어 배당에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조 특검은 전날 오후에는 형사합의25부에 자신들이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신한저축은행 발부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두 사건에 대한 신속한 변론 병합과 보석 취소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4차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문이 일부 통제되고 있다. 2025.06.20. yesphoto@newsis.com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직권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이 항고 및 집행정지를 냈다.
우선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는 변론 병합이 결론지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병합되면 기존 내란 혐의와 추가 기소건을 모두 맡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다.
만약 병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추가 기소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보석 취소는 이를 결정했던 형사합의25부가 결론내는 게 원칙이다.
김 전 장관 추가기소 사건을 일단 심리하는 재판장인 한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항소했고,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 했다. 이후 다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으나, 이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재판이 무기한 중단됐다.
서울 출신인 한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지난 2016년부터는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옮긴 후 34부를 맡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 다만 한 부장판사는 해당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고, 판결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재판부는 김영준(62) 이화그룹 회장이 수백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이상영(43) 대우산업개발 회장 등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구자은(61) LS그룹 회장 사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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