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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가계대출이 들썩이자 금융당국이 다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은 곧바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높이 법인주식담보대출 거나, 만기를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올해 초 "대출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고 대출 완화를 외치던 금융당국이 반년 만에 대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은행업계와 대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주담대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나섰다. 하나은행 정기예금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주담대 만기가 축소되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올라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SC제일은행은 주담대 우대금리도 최대 0.25%p 축소했다.
NH농협은행도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주담대의 LTV(담보인정비율)가 40% 이 취업알선무료 하일 때 0.2%p의 우대금리를 줬지만, 전날부터 LTV 30% 이하일 때 우대금리를 주는 것으로 조건을 강화했다. 모바일뱅킹 앱 '올원뱅크'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던 우대금리 0.1%p와 영업점 특별우대 0.1%p도 없앴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한 것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방침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스파크 2014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월별·분기별 공급 계획을 초과해 무분별하게 주담대를 취급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는 대출금리를 높이는 대신 '비가격적' 방안을 쓰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적 방안은 대출 만기나 한도를 줄여 대출 총량을 우회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폭증 우리금융저축은행 조짐을 보일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되면서 실질적인 가계대출 억제 효과보다는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면서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일제히 끌어올렸고, 대출 수요자들은 금리인하기에도 높은 이자 수준을 부담해야 했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4월 취급한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4.05%로 1년 전인 지난해 4월(3.97%)보다 0.08%p 올랐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동안 예금금리는 뚝 떨어지면서 예대금리차는 지난 4월 1.35~1.51%p로 전월(1.38~1.55%p)보다 다소 축소됐지만, 지난 2022년 7월 공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출을 '풀었다, 조였다'하는 정책이 반복되면서 은행마다 주담대 대출 만기도 제각각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던 시기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단축했다가, 이달 초 다시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 조치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주담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가 지난 3~4월 비수도권에 한해 최장 40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의 주담대 만기를 종전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해 올해도 유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만기를 기존 5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해 이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6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4월 코픽스(COFIX)가 2.70%로 7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2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전월 대비 0.14%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조정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시장의 자금조달 비용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5.05.16. ks@newsis.com


은행들은 올해 제한했던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대출 문턱을 조금씩 낮춰왔지만,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강화 압박으로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는 등 다시 빗장을 걸어잠글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오락가락 대출 규제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대출 총량을 줄일 수 있겠지만, 만기를 40년으로 설정해서 매달 내야하는 원리금 부담을 낮추려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되는 측면도 있다"며 "만기 때까지 집에 살려는 계획보다는 매월 원리금을 낮추기 위해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냉, 온탕을 오가는 사이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빚투(빚내 투자)', 규제 전 '막차' 수요 등이 몰리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750조792억원으로 전월말(748조812억원) 대비 1조9980억원 늘어났다. 이 추세라면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대출을 임의로 제한하는 방안을 활용하면서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을 안기고, 되레 은행들의 배만 불려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5대 금융의 1분기 이자이익은 12조590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1조8216억원) 보다 7693억원(6.5%) 뛴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하락기에도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라 이자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 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규제가 오락가락하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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